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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이 바꿔 놓은 홍콩의 현실

정치와 사회

by 세상의 모든 이슈 2025. 4. 8. 22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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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,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.
"일국양제(一國兩制)"—한 국가 두 체제라는 약속 아래,
홍콩은 50년간 자치권과 자유를 보장받기로 했습니다.
그러나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미해졌고,
그 조짐이 표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2014년 우산 시위였습니다.

 

그리고 진짜 전환점은 2019년 반송법 시위
2020년 국가보안법 통과였습니다.
그때부터 홍콩은 ‘자유로운 도시’에서 ‘감시받는 사회’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


🟨 1. 정치 – “자치”는 사라지고, “통제”가 들어섰다

2019년, 시민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섰습니다.
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게 하는 ‘범죄인 인도 법안’—일명 반송법.
이 법이 통과되면, 누구든 중국 공안에 의해 끌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고,
그 여파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.

‘국가 전복’, ‘분열 선동’, ‘외세 결탁’—애매한 기준으로
시민, 언론인, 정치인 누구든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,
민주주의는 더 이상 숨 쉴 공간을 잃었습니다.


🟧 2. 사회 – 자유는 줄고, 침묵은 강요된다

국가보안법 시행 이후,
홍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와 검열의 도시가 되었습니다.

  • 반중 구호 하나 외쳤다고 체포
  • 거리에서 시위했다가 구속
  • 책 한 권 출간했다가 기소
  • 언론사(애플 데일리)는 강제 폐쇄
  • 민주화 단체는 해산

자유는 사라지고,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.
시민들은 말하지 않고, 쓰지 않고,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.


🟩 3. 경제 – 성장보다는 이탈이 시작되었다

홍콩은 원래 ‘아시아의 금융허브’였습니다.
하지만 정치적 불안정, 표현의 자유 상실, 법치의 훼손으로 인해
외국 자본과 기업들이 조용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.

2020년, GDP는 -6.54%를 기록했고
이후 회복되었지만, 예전의 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

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

 

“홍콩은 국제도시에서 중국의 지방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.”

 


🟥 4. 종교 – 신앙도 ‘허용된 범위’ 안에서만 가능해졌다

홍콩은 한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도시였습니다.
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.

  • 기독교 단체들이 인권·민주주의 지지 발언으로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,
  •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,
  • 교회 운영에 직접적인 간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

학교에서도 국기 게양, 애국 교육이 의무화되며
종교 교육조차 ‘국가 기준’에 맞춰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.


❗ 대한민국에 주는 경고

많은 이들은 말합니다.

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.

  • 탄핵이라는 명분 아래 체제를 흔드는 세력
  • 권력기관 장악과 검찰의 무력화
  • 법과 제도는 있지만, 내용은 비어가고
  • 표현의 자유, 신앙의 자유, 선거의 공정성까지 흔들리는 이 현실

홍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.
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,
어느 날 보니 ‘자유’가 없어진 것입니다.

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도,
정확히 그 순서와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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